법령 법인세법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누297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2.15.(910),285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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